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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강간, 성범죄

[형사소송]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후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다급하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준강간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 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었고,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 CCTV 영상을 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 후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분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성공
#가사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이혼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지만 오랜 시간 각방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일쑤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 행사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항상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가하였기에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수집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할대상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도 및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의뢰인) 60%, 피고(상대방) 40%로 산정되어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공동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의뢰인은 친자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된 제3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였기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상대방)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적절히 증거로 제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전의 일이었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에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의 혼인생활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유사한 관련 판례 등도 제시함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형사 #특가도주, 뺑소니

[형사소송]특가도주(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태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증기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교통범죄 등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한 공탁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 다만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사 #상속, 유류분청구

[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가 승소사례
의뢰인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지내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인 상대방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망인과 4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투병기간동안 간병을 도맡는 등 망인을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의뢰인에 대한 유증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15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먼저 대부분의 재산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점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유명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저희 쪽 의뢰인에게 약 2억 7천 7백만원의 재산분할과 금 3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와 혼인관계의 파탄 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증거를 제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금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감액하여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 로펌은 티비나 언론에 알려지거나 불필요하게 덩치만 큰 법무법인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작지만 실력있는 법무법인으로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공
#가사 #이혼소송, 행방불명이혼

소재불명 이혼소송 승소판결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가 가출 한 뒤로 소재불명으로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의 혜택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소재불명된지 오래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추가서류 등이 필요하여 이를보완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이 현재 소재불명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소송, 가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사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내용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위자료 방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별거기간 중 양육비를 일부 주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을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형사 #형사재판, 사기 등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죄 및 배상명령
의뢰인은 사기방조등 혐의로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률 상담을 받아 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위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접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은 공시송달판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소송, 양육비

유책배우자 이혼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생활을 통해 이혼 의사가 명확해졌고,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에게 먼저 별거를 제안하는 등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절차를 수차례 진행하며 혼인생활 및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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