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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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가사소송]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 조정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사업을 그만두긴 하였으나 기존 소득이 많은 관계로 양육비를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육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앞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과거 소득을 장래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재판부도 이를 수용하여 조정기일을 잡았고, 상대방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로 설득하여 50만 원으로 양육비를 기정하는 조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조정
#민사 #명도소송

[민사소송] 명도소송 승소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임차인이 임차도 내지 않고, 퇴거 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한 1필지 부동산 전체를 임차한 것이 그 중 일부만 임차한 상태로 특정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서 상대방이 임차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도면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바로 집행하여 상대방에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도 특정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재판부의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승소
#가사 #별거

[이혼소송] 별거중 이혼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하였으며,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우자의 생사를 비롯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해왔으나,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은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별거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그 밖에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부부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성공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부부였으나 2021. 7. 경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전 공동명의로 계약한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절반의 회수 기회를 잃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 기회를 상실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본 사건의 전세계약이 자동갱신 된 바,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도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원인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주거지에 살고 있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법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판결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사건 피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의뢰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강제추행 등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실손해 등을 배척하여 상대방이 청구취지를 확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과실이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실손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청구한 위자료1억 원 중 7천만 원을 기각시키고, 일실 손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에 대해 기각시켰습니다.

성공
#가사 #조정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또한 부득이 재판이 아닌 조정에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 회복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을 적극 설득하였고, 재산분할의 성격이 청산 및 부양설임을 강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고 이혼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양육비

[가사소송]양육비청구 피고 조정성공사례
의뢰인이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대방의 양육비 심판청구를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매달 7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을 하고 있어 실질소득이 매우 낮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월 30만 원만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공
#가사 #양육비

[가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조정성립
의뢰인이 20년 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 당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득을 숨기면서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 바, 이를 밝히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당시의 기준 및 의뢰인의 소득,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60%가량을 낮추었고, 이 또한 3년 동안 2번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에서 유도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
#가사 #

[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 사망 후 자신 및 배우자와 의뢰인이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여의뢰인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니었으므로 부모님이 의뢰인을 양자의 목적으로 친생자신고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양자 목적의 친생자 신고라면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지 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버지는 혈육상으로 작은 아버지와 조카 관계로, 법무법인 예솔은 부모님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 양자의 목적으로 의뢰인을 입양, 양자의 효력으로 친생자 신고함이 분명함을 입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파양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가사소송]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사실혼 관계 존재 여부 및 사안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실제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거를 하였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족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과 교류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존재 확인을 법원에 구하였고,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전체 #

[형사소송] 폭행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통해 이유 부분의 일부 무죄를 받고, 이로 인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에 다시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이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고, 사실오인이 있으니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사안의 경우 일부 무죄 부분의 판단이 부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일부 무죄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진술 및 그 진술의 신빙성,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적극 항변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체 #

[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 전부 승소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1은 물건 납품계약을 하며, 상대방1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상대방2를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금의무의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은 상대방1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인 상대방2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2는 상대방1로부터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하였으며, 상대방1과 의뢰인이 함께 계획적으로 상대방2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중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 많은 판례분석을 통하여, 상대방2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전체 금액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금전 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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