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전과7범, 공무집행방해전과2범) 집행유예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과 7범,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이었던 바, 실형을 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반성문·탄원서의 제출 등 기본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공탁, 음주 치료를 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와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