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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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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지급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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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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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인터넷 광고회사 사기 피고소 사건)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홈페이지 노출, 키워드 노출 등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고객으로부터 홍보내용이 사기라며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분명 홍보한 내용에 맞추어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법이 바뀌면서 약속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초기 몇 개월 동안은 분명 약속된 바와 같은 결과가 제공되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자신이 지득한 홍보효과에 대해 무척 과장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점을 지적하여, 그 결과 불기소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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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변호사,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비밀침해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내 동료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녀들과 놀아줄 정도로 친밀하였으나, 의뢰인의 몇 차례 실수가 1년 후 문제되어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1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모종의 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해 분노가 상당하여 자신이 걸 수 있는 모든 죄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마련이 불가능한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우선 인정되는 부분과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을 나누어 혐의없음을 받을 부분은 확실히 무죄임을 주장하였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과정에서 인정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많은 혐의에 있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 형사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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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딸의 결혼자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걸려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으로서 퇴직이 가까워 있던 상황에서 검찰 송치시점을 퇴직 이후로 조절해주길 원하였고, 또한 처분도 최대한 가볍게 나오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경기도와 울산 총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2개로 나누어진 수사관서에 연락을 취하면서 검찰 송치시기를 최대한 미루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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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변호사, 양수금 원고청구기각 피고승소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변호사, 양수금 원고청구기각 피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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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판결 성공사례(1심 실형 판결)
사기 1심 실형받은 사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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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 작업대출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작업대출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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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피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원고) 승소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피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원고) 승소 사례원고인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9천만원 가량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김성준변호사님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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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불구속공판 기소
피의자들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았으면서도 공사를 나간다고 하며 공사장 일용노동자 팀의 팀장인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간 사건이었습니다.공범이 있어 서로 말을 맞추기 쉬웠고,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의뢰인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으나,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을 받아 범죄행위 전부에 대해 일괄하여 사기죄로 기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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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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