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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성희롱)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으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을 탄핵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타났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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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서울동부지방법원] 쌍방폭행 사건에서 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 사안의 개요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맛이 없다, 반찬을 왜 더 안주냐며 시비를 걸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급기야 '맛이 없으니 돈을 안 내겠다'며 나가려던 상대방을 붙잡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님을 머리로 가격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고통을 호소하며 드러누워 경찰을 불렀으며,의뢰인께서는 졸지에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말과 피해사실을 탄핵하여 폭행 외의 상해 등 혐의는 무혐의 처리 되었고,깊은 상담과 몇날 몇시간에 걸친 합의시도, 설득 끝에,결국 의뢰인 분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합의하였고,공소기각판결까지 받음으로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작은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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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사회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인 피해자는 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민간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군 입대로 인하여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이후부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었고, 사고로 인해 16주라는 중상을 입은 상태이었으며, 부상의 치료가 끝나자 출국해버렸는데다가, 수사기관에조차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합의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때문에 의뢰인은 중형을 받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상세하게 증거를 갖추어 설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심에서와 동일하게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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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청구 기각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결혼을 생각하여 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지만, 이후 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사실혼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사실혼 해제 과정에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마찬가지로 위자료 소 제기 및 재산분할 청구로 대응하여야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당시 살림을 거의 상대방이 전권을 맡아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철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었고, 또한 위자료의 소 역시 제기하였으며, 철저한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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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법원] 사기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에 대한 고소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연 24%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야 할 때가 오자 상대방은 갑자기 다짜고짜 자신이 빌려준 돈을 사용내역을 확인하자고 요구하면서 빌려준 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실제로는 금전대여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금임을 주장하고 있었고, 해당 부분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용도가 특정된 금원임을 주장하며 고소보충의견을 진술하기도 하고, 차용금이 사용된 내역에 관하여 일일이 문제삼는 등 매우 독한 채권자이었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조정위원들이 '사기로 고소된 건이면 대개 어떤 사정여하건 간에 혐의가 있다'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여 의뢰인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법리 분석을 하여 차용금이지 투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사건처리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약정서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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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고양지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 상관모욕 (집행유예 1년)
- 병장이 내무반에서 동료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몰래 상관인 중위, 중사, 상사, 중령에 대해 욕을 하다가 동료 병사들의 진정으로 인해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피고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해주었으나, 나머지 2명은 합의, 사과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자칫 실형도 가능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판과정에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어필하는 등 세심한 조언과 조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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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사실혼 해제 후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원고 재산분할 일부 승소/피고 위자료 전부승소)
- 사안의 개요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간 동거를 해오다 헤어진 커플의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라고 믿으며 1년 사이에 상대방 여성에게 신혼집 마련, 생활비 등으로 약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으나헤어지는 과정에서 2500만원만을 겨우 받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 여성은 2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였고,이에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자 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해 온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제기당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을, 당초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일부 인정을 받아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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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딸의 결혼자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걸려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으로서 퇴직이 가까워 있던 상황에서 검찰 송치시점을 퇴직 이후로 조절해주길 원하였고, 또한 처분도 최대한 가볍게 나오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경기도와 울산 총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2개로 나누어진 수사관서에 연락을 취하면서 검찰 송치시기를 최대한 미루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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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의자 무혐의 성공사례(이혼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감정이 악화일로에 치닫던 와중, 배우자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졸지에 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혼을 앞두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와 결과를 차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등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역시 먼저 시비를 걸어오며 부딪친 후 갑자기 경찰을 불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하고 이를 들어 이혼사유로 삼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폭행 신고 직후 이혼 소장이 접수된 점, 자녀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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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집단사기 고소 성공사례
○ 사안모 유명 학습지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칭하여, 수십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기숙학원을 모집하고, 학원비 등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수업환경이나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고, 유명 학습지의 브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업체였습니다.○ 고소진행 결과수십명의 학부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피해액은 물론 피해자들도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도 피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저희가 원하는 데로 피고소인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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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주식가압류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2010년경 아버지의 일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후 거의 9년에 걸쳐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속을 끓이던 중 마침내 빌려준 금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9년전의 차용증을 근거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변제에 관하여 매우 많은 변동과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로서는 드문 장문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청구채권의 존재와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인용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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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직 감정의 문제로 자신이 가압류신청에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의 회수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에서 상대방이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를 도와드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