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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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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화해권고결정)
1. 사건재혼 한 남편의 사망 후 재혼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2. 요구사항재혼한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모두 자신들이 독차지 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속하게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였고, 법정 상속분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며, 추후 기타 유류분 등을 청구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조정결정문에 남기는 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100%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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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별거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화해결정)
1. 사건당사자는 별거를 한 지 십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소 등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살아 있다는 정도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2. 요구사항이혼에 대한 서로간에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여 이혼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3. 결론주소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 후,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기일의 진행 등을 최소화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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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각하 승소사건
○ 사건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인 상대방을 만나면서 많은 돈을 빌려주었으나,상대방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갚지도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법원 문서를 송달받지 않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고, 1심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원고인 의뢰인이 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점소송 상대방 중에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또는 받을 수 있었으면서도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원 문서를 받지 않다가 1심 판결이 공시송달 등으로 선고되고 집행을 하려들면 그제서야 추완항소를 하며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원고는 1심 때 설명했던 내용들을 2심 판사에게 다시금 설명하여야 하고, 강제집행 역시 정지되는 등 무척이나 짜증나는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하고,진행하기에 따라서는 패소하여 1, 2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하였고, 이 항소를 저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론법률사무소 예솔은 기존 사건의 기록과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한 날짜,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집요하게 추적하여,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강변하였고,법원은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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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분은 호적상 모친과 실제 친모가 달라 실제 친모가 사망하며 남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옛날에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사실혼을 하며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법률상 모친과 생모를 함께 모시며 두 분 모두에게 어머니라 호칭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모친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모는 호적에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법률상 모친과 생모 모두 친정과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자녀인 의뢰인으로서는 친자관계의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제 시대 호적부를 확인하고 해독해가며 생모의 친척들을 확인하였고마침내 생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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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주거침입 고소 피의자 무혐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폭행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대방의 주소지 아파트 현관에서 상대방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기존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전연락없이 방문하였다는 점, 특히 기존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담당검사에게 직접 연락하였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분의 행동과는 다르게 유죄로 판정된 이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즉각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검찰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제 있었던 일의 정도를 설명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여 조기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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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고소대리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피고소인들은 시골에 부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몇 년 후 매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거라고 의뢰인들을 속인 후, 토지 매입금과 건축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땅은 도로 변의 극히 가치 없는 땅이었고, 건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의뢰인들은 억울함이 앞서 많은 얘기를 토로하기 마련이고, 이를 들은 수사기관은 고소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과 태도를 갖게 되어 고소접수를 만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의뢰인들도 처음에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려 했으나, ‘어쨌든 땅을 매입하였으니 거짓말한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말만을 듣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기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고소내용을 풍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유 있게 작성하여 고소장을 재작성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녹음내용들 및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의문점을 해소시켰고, 그 결과 공범들에 대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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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기고소 건 기소(불구속공판 기소)
사기사건 불구속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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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구상금사건(택배파업 등 관련사건)
○ 사안의 개요이 사건의 상대방은 택배회사 대리점의 점주였는데, 본사와의 배분율에 불만을 품고 배분율을 자신이 정하는 대로 재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 택배물품 운반을 중단시키겠다며 대리점을 폐쇄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사들과 본사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 본사에서 이를 3개월에 걸쳐 대신 처리하며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입증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을 청구하는 것이었는데다가, 수백, 수천건에 걸쳐 개별 고객들과 소액으로 체결된 계약들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중간의 담당자가 계속하여 바뀌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높였고, 상대방 제출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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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주점에서 잠시 일하다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워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권유 및 판매까지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으로부터 구입한 적이 있던 자가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대마 및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의 소지, 흡입, 매매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초범이기는 하였지만,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 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경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한 후 상세히 범행 내용에 대해 지득한 후 조사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한 이후, 검찰 조사에 매번 참석해가며 의뢰인과 상의 및 상담을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또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점을 다수 부각시켜내었습니다.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마약판매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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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운영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보석허가결정 및 보석조건변경, 추징보전명령취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들은 검찰이 온라인 사설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리니지’게임의 사설프리서버를 운영의 점이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들 사무실의 컴퓨터가 압수되면서 매출 장부가 모두 압수되었고, 이후 의뢰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고, 이후 압수된 장부를 근거로 37억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징금 액수가 부과됨과 동시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의 재산에 추진보전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의뢰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절체절명의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공통되는 유리한 사정들과 개별적인 사정들을 모두 현출시키는 한편, 보석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석금을 낮추기 위해 앞선 양형사정들을 재강조하는 한편 및 추징금의 액수와 부과대상이 부당함을 합리적 근거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석심판과정에서 당초 현금 1억원, 8천만원에 이르던 보석보증금의 액수의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조건변경결정을 받았고, 최종 판결에서는 의뢰인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에 관련된 모든 형사제반 문제들을 일거에, 최적의 조건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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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통상임금소송 승소판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원고 217명을 대리한 집단 임금소송입니다.승소금액 572,646,780원을 청구하였으며, 소촉법 개정 등으로 지연이자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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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소년범죄] 공동폭행, 청소년범죄(불처분결정)
[소년범죄] 공동폭행, 청소년범죄(불처분결정)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으로서 친구들과 공동하여 폭행하여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소년원 등에 가게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고, 더 나아가 향후 행동 개선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불처분결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