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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카메라촬영 및 협박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준 의뢰인의 경우 동의없는 카메라촬영 및 협박 등으로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도움이 필요하여 가족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의 경우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범행 자체를 다투거나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전과도 있는 상황이어서 양형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전략으로 저희 예솔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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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감형 승소사례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이미 법무법인 예솔이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피고인1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천만원, 피고인2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천만원, 피고인3은 벌금 4천만원의 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하지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이 병과된 것 등 1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판단하에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예솔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결과, 피고인1, 피고인2, 모두 벌금형을 면제 받았으며, 피고인 3은 벌금이 1천만원 감액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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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 등 사전처분결정 인용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양육을 하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을 하는 당사자가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을 요청하신 경우입니다.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이며, 아무래도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때 까지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처분을 통해 미리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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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조정성립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신 경우였습니다.임대목적물에 관한 손해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문제된 사안이어서 소송을 통하여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이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 저희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여 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매우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과 재판부와 의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조정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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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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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소송] 외국인 이혼소송 및 상간남소송 승소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한 상황이었으나 배우자가 외국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화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외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고, 단지 그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는데 고심끝에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여 결국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저희 법무법인 예솔과 함께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한 증거를 sns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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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망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예솔이 판단한 결과, 법률상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채무에 대한 이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라, 상속인들이 상속된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채권자들에게 제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된 사안입니다.이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들이 부당하게 책임질 뻔 했던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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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은 본인의 친생자가 아닌 피고가 호적상 자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 향후 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호적정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 상담을 요청한 경우입니다.신분상 친자가 아님에도 배우자의 혼외자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등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던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망할 경우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의 상속분을 피고가 상속할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바라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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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강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인 상대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의뢰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관계이며,사건 발생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 유지 되어 왔으며, 회식자리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성관계 다음날, 상대 여성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수긍하였으나,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 여성의 가족들에게 알려지며 피해자의 부모 및 오빠가 의뢰인의 영업장으로 찾아와 회식 때 술을 먹이고 강간을 하였으며,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이유로 무리한 합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무리한요구에 의뢰인이 응하지 들이지 않자 성관계에 대한 준강간과, 성관계사실을 주변인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전, 성범죄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예솔을 찾은 의뢰인, 전담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으로 방어전략 수립하여 빠르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 가장 중요한 첫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대비, 전담 변호사의 입회 아래 첫 경찰 피의자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통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단 한번의 조사만으로 준강간 및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혹여라도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저희 예솔의 노력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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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O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 결과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상속인의 존재가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호적상 형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부 친자가 아닌 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상속인들이 이러한 호적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니라면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호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의뢰인의 호적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상속재산 역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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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고소 약식 기소 성공사례
O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채권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채권자는 이자제한법 상에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이자제한법 위반 사항인지 검토를 마치고, 이자제한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본래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형사소송만으로 의뢰인의 피해보까지 받아 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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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조정사건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