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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준강간 고소 사건 기소처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들을 만나 함께 술을 먹게 되었고,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남자들에게 끌려 모텔에 갔고 2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 있으나 무고로 몰릴 위험성으로 인해 고소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송치 이후 담당검사 역시 고소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며 무고죄를 대놓고 언급하는등 무척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고소시점부터 의뢰인에 대해 수사관이 무고죄의 엄중함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등 무척 의심을 사고 있었고, 상대방들은 자신의 죄책에 대해 극력부인하며 합의를 일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상의하며 진술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합의에 있어서도 과격하였다가 약해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상대방 2명 모두에 대해 특수강간죄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합의함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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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 항소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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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회사를 퇴직하며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회사 내 여직원과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사건이 발발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고소인과 사이에 나이 차이가 상당하였고, 이 때문에 고소인은 물론 고소인의 부모님까지 들고 일어나 의뢰인을 비난하였고, 그로 인해 합의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 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고소인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과 적시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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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접근금지명령 취소신청 인용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툭하면 이혼하자는 요구를 자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서로 쌍방을 폭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이혼의 준비를 마치고는 의뢰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더니 느닷없이 과거 폭행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의로인은 하루 아침에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 마음대로 자신의 짐과 가구들을 옮겨가는 상대방을 보며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 나서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며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보호명령 초기부터 임시보호명령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화해하였다는 점, 혐의에 대해 매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소중한 집과 가구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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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투자금 관련 소송 1심 승소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2심 역시 승소한 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고율 이자를 지급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당시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차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투자사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썼고,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투자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또다시 걸어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과거 돈거래, 소송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정지시키고자 3차례나 연거푸 신청할 정도로 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투자약정을 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지난 소송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역으로 870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1심을 마무리하였고, 2심 과정에서도 한결같이 노력한 결과,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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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에서 조정절차로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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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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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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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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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군인등강간 무죄판결 후 형사보상금지급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법무법인 예솔이 진행한 피고인의 군인등 강간 사건에서 최종 무죄판결받은 후 법무법인 예솔이 형사보상청구 까지 진행을 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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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전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게 되었으나, 급히 결혼에 이른만큼 다툼이 잦았고, 특히 배우자는 의뢰인을 매우 의심하여 다툼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심을 반복한 끝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배우자는 소송 제기 이전에 자녀를 데리고 홀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자녀를 한순간에 상실하도록 한 점, 별거하자마자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배우자에 대해 실망과 화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면접교섭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 소송 초기부터 원활히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위자료는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의 1/3로,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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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 합의 이후 추가 피소 사안에서 위자료를 최소화한 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어떤 배우자가 있던 남자와 만남을 갖던 중 해당 남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의 소 제기로 인해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포착한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게 2차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과거 합의 당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한 합의서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벌 5천만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위약벌에 대해 강력히 근거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위약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