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장기간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7년전 도박 채무로 인하여 집을 나가게 되었고, 1~2년 정도는 안부전화를 하며 생사는 확인이 되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연락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남편의 생사 및 주거지 등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시 송달을 위해, 남편의 가족(의뢰인 기준 시댁)들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않는 다는 확인서를 4명에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확인서 등은 시댁측 사람들로 받은 확인서 및 진술서 였기에 특별히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