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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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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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이의의소 화해권고결정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해오던 일당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 일당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등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이율의 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되었던 상황이었기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해당 대출회사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당사자로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 대출을 진행한 일당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해오던 자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해당 대출회사들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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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감액 및 면접교섭신청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배우자의 임시 양육권을 양보하며, 월 1회 이상 면접교섭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여 양육비가 과다 청구되었음을 입증하여 월 50만원으로 양육비를 감액,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2회의 면접교섭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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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감액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식당의 단골손님으로부터 계속된 구애로 인해 연인사이로 발전되었으나, 만남을 이어오던 중 연인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진행, 원고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것이고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연인이 원고와의 이혼을 막기위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이를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원고의 주장중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었음과 이미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절반인 15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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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선고유예사안)
O 사안의 개요20대 초반 의뢰인이 지인의 말만 듣고, 통장을 빌려주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공판이 청구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범행이 너무나 분명하였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빠져나갈 없게 모든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의 나이가 너무 어려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나이가 어린 점, 범행경위가 타인에게 속아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게 없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로 적극 어필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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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 승소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이 모르는 삼촌이 존재를 확인하고, 할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 할아버지가 자신의 혼외자를 일방적으로 할머니 호적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대답을 할머니로부터 들었고, 할머니가 혼외자인 삼촌에게 한 푼도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의뢰인이 예솔을 찾아옴. O 본 사건의 특징피고가 다세대주택인데 주민등록초본에 자신의 호수를 기입 하지 않아서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송달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통신회사 및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다세대주택의 호수를 특정하고, 이곳으로 송달하여 수검명령이 송달되도록 하였고, 이에 유전자를 마치고 인용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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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사안의 개요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취득한 정보에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원래 연인관계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1회에 불과하는 등, 검사의 기소의견을 유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대법원 뿐만아니라, 하급심 등 유사한 모든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검사가 기소의견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출하게 된 경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를 추가하는 등 면밀하게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기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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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은 채, 상간녀에 대한 소송만을 진행하길 원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간녀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예솔은 남편의 통화내역,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이라는 승소금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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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개인회생개시결정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도한 채무를 시달렸고, 특히 개인 채무자 빚이 많아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개인채권자 2명을 채권자 목록에 넣기를 원했으나 차용증이 없어서 이들을 채권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O 변호사 조력의 결과예솔은 금융거래조회결과를 확인하여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채무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적극 어필을 하였고, 이를 관철시켜서 개인회생인가결정 채권자 목록에 차용증 없는 개인채권자 두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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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소송 승소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알게 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솔은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천만 원 이상의 인용금액을 원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간녀인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헤어졌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1천5백만 원 이하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만나고 있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O 변호사 조력의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현재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않아 상간녀가 헤어졌다고 주장한 이후 시점 중에 남편과 상간녀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상간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현재는 헤어졌다는 주장을 거짓이라는 논리로 재판부에 적극 어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드려져서 2천5백만 원이라는 승소금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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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및 위자료청구소송
◯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의하에 자신들의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주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주고, 차량 구입비용(할부 금액)은 피고가 납부하는 계약을 구두로 맺었으나, 피고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의 인도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본인들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차량의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받은 피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가 소송 도중, 합의를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소 취하를 선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구성원 변호사들 간의 끝없는 논의를 거쳐,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찾고, 신용에 관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의 부당한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 입증한 결과, 의뢰인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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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나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편과 일찍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되고 도피생활을 반복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되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속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소송 진행이후 석방되어 피고의 거처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강하게 구하고 있는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도 되도록이면 함께 살것을 권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여 소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부당함과, 혼인생활을 유지시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이혼을 비롯한 다른 청구들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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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유부남임을 속이고 연애를 한 상대방 상대로 위자료 청구 사건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남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메시지와 전화가 와 해당 남자친구가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뢰인에게 거짓으로 알려놓은 상태로,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조회를 할수록 남자친구에 대해 조회되는 사항이 없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조회를 마치는 등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2천만원의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