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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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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한정상속승인 인용
O 사건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무가 상속되는 상황이라 본인이 부친이 진 채무를 부담하기 어려워 찾아온 케이스입니다.O 조력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상속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정상속심판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한정상속승인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1원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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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 사전처분결정
O 사건의 개요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 사건본인 3명을 데리고 나온 상황이어서 양육비 생활비 등이 지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개인사업자라 실제 소득의 극히 일부만 세금신고가 되고 있어 사실상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 위 사안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을 신청하고, 적절한 소득입증을 위하여 통장 입출금 기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기대보다는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기에 추후 재산분할청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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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한정상속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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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각하 승소
O 사건의 개요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인 원고가 해당 채권은 고의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파산절차의 대상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건입니다.O 변호사의 조력 위 사안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기존에 이자 등이 적절히 지급되었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 진 점 및 사기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주장하여 해당 채권이 면책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면책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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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전세보증금채권가압류결정 인용
O 사안의 개요 및 조력의 결과 사안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만료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명의로 된 기타 재산도 없는 상황에 보증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판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가압류하여 향후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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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부동산가압류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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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이혼 재산분할 전세보증금가압류
O 사건의 개요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재산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재산의 은닉이 가능한 경우로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였습니다.O 조력의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 명의로 존재하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무난히 결정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고 최종 판결을 통한 재산확보도 수월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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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O 사건의 개요 및 결과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여 빚을 상속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적절하고 유리한 방법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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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임시후견인선임신청)
O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중증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O 조력의 결과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가능했으나 의뢰인의 공동상속인들과 논의 한 결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결정까지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임시후견인신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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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폐지결정(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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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몰래카메라등이용활영죄 정식재판 벌금감액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7세 취업준비생으로,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치마속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며, 의뢰인이 준비중인 업무 특성상, 최대한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체포 당시,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과거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18개)되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 취업제한 2년으로 하여 약식기소가 되게 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직업을 갖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특정 가능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 내게 되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18개의 동영상 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영상임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동영상만이 처벌이 대상이 되게 되어 결국 벌금 300만원,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준비해온 직업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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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다른 국적에서 오는 문화 차이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다투던 중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는 이미 이혼 소송을 대비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상태이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양육자가 아닌 의뢰인(남성)이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중국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에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확정하여 다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에 있어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배우자의 양육 환경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자녀의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