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HOME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키워드 검색

#전체 #

[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하수급업자로 최초 사업시행자의 도급을 받은 상대방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거래은행에 에스크로된 계좌에서 직접 하수급업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 하도급자인 상대방이 직접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결국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공사지연으로 타절하여 공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애초에 자신이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인 하도급업자와 하수급업자의 계약관계 및 계약서에 따른 법률적인 주장을 토대로 상대방이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결정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렸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가 너무 과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던 사안으로 먼저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이자제한법이 넘는 부분을 계산하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잡은 다음 재산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예솔의 요청을 받아드려줘서 가압류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체 #

[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상대방 대출금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의뢰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의뢰인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대방은 서로 채무에 대해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예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명의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 대출에 제공된 예금의 소유자는 의뢰인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변제한 바 없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전체 #

[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승소
O 사안의 개요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자신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동생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관의 심증을 흔들었고, 제3자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무법인 예솔이 승소하였습니다.
#전체 #

[가사소송] 이혼소송 조정결정
O 사안의 개요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천, 재산분할 2억8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숨기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잘못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가출한 사실 및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혼 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상대방재산의 60프로르 받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체 #

[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 인용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신과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배우자의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이하‘상대방’)가 밝혀져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고, 의뢰인이 기여도를 인정받아 최대한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어릴 적 입양된 사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

[민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온라인광고컨설팅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서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 간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구두로 약정했던 용역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상태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항소를 통해 용역비 중 일부라도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여 적절하게 청구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 결국 약정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항소심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

[형사소송] 미성년자 몰래카메라촬영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16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이 다니는 학원 근처 상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보호자들은 의뢰인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아무런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더 심한 비행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부터 모든 변호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였으며, 결국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배당,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1호처분(가정에서의 위탁교육)을 받게 되어, 의뢰인의 학업 및 진로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법인대표로서 의뢰인 명의 재산이 법인명의로 이전되었다고 이를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압류 등을 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명의 재산이 법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사해행위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법리적으로 사해행위 소송에서 안날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이 의뢰인 재산에 압류 등을 하여 의뢰인 명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갔음을 안 순간이 사해행위 안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예솔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전체 #

[형사소송]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처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소개팅을 하고, 소개팅녀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소개팅녀가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강제 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구체적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대 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 #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및 면접교섭 등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이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동의하여 재산분할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이혼을 하지 않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분할금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예물시계마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폭력성 및 의부증 등을 찾아내서 상대방에게 유책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 없음 및 상대방의 증거들의 일시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의 기여도 및 상대방의 부모님으로 받은 돈의 성격 등을 강조하여 지급하여할 재산분할금 규모를 줄였습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면접교섭을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원고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점인데 역시 법무법인 예솔의 조력의 결과입니다.
#전체 #

[가사소송] 실종선고심판 인용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50년 전 자녀를 보육원에 맡겼으나 이후 자녀가 행방불명되었고, 죽기 전 다른 자녀들의 재산문제를 정리해주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실종신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입 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종자 본인의 주민 번호가 아니었고, 이에 실종자에 대한 행적추적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사실조회를 통해 실종자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찾았고, 법무법인 예솔은 이를 통해 실종자의 인적사항, 행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이 실종자의 행적을 조회해도 실종자의 아무런 행적이 발견되지 않자, 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종선고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