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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사망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확인결과 할아버지가 적극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였고, 또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식들이 많아 대습상속이 많이 이루어졌고, 대습상속인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먼저 할아버지재산을 확인하여 할아버지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계도를 작성하여 대습상습인들을 전부 찾아내어 이분들을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의뢰인 및 관계인들은 모두 상속포기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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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재판 일부 승소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공사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소유의 건물 지하 호실의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상대방의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았다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여부부터 하자와 관련 사안까지 다투어야할 쟁점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의 성립부터 계약의 조건까지를 전부 밝혀 내였고, 공사 진행과정을 담은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진행한 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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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때려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몰라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음주관련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암을 투병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의뢰인이 구속되면 배우자의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읍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에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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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도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지만 의뢰인의 폭행만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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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개명허가신청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3.경 부모님의 권유로 원치 않는 개명을 하였으나, 이후 개명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문제가 발생하자, 개명전의 이름으로 다시 변경하를 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2013. 개명을 한 후, 2014.경 개명전의 이름으로 다시 변경을 원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회생활의 문제로 인한 개명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현재 사회생활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들 중 의뢰인이 개명을 통해 받은 불이익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정리하고, 개명전후의 상황들을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게 개명전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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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무직원으로 취업한 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설립과정에서 등기 임원을 맡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등기 임원에 취업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세금미납, 법인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해, 등기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법인등기부등본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실질적인 대표가 신설회사의 세금 및 비용 처리와 관련된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실질적인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의 세무자료, 법인계좌내역 등의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표의 인적사항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법인의 세금과 비용 등을 실질적인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모두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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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조정을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부부공동재산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만 있어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2억 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으나 의뢰인이 그만한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여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재산분할대상인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지키면서 2천7백만 원만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금 지급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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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원명의대여 손해배상청구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동안 근무한 회사 대표로부터 어려운 회사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생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해당 법인에 등기 임원을 맡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요구를 수락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신생법인의 세금미납, 법인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해, 등기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소송의 상대방인 실질적 대표가 신생법인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자 이를 번복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었으므로, 법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의 책임이 실질적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인의 세무자료, 법인계좌내역 등의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상대방이라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법인의 세금과 비용 등을 실질적인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모두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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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승소
O 사안의 개요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 부모님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실혼 배우자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고, 유언장의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의 모든 재산은 의뢰인이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일단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님이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유언장을 근거로 말소청구를 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을 의뢰인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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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권 등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그리고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16년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원하였으며, 결혼기간동안 한번도 일을 쉬지 않았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왔기에, 이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수차례의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았으며, 특히 의뢰인 몰래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재산의 종류, 가액, 보유형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파악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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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사안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사안으로, 임차인인 의뢰인이 전세계약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2억 받고 질권을 설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도 가입된 상항이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을 함으로써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2억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케이스입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진행하면서 임대인 가지고 있는 부동산 5채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데, 문제는 5채 모두 임차인이 있고, 부동산이 모두 빌라라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압류를 통해 5채 모두에 대한 경매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가압류신청법원에서 손해배상금 2억 원임을 감안할 때 5채에 대한 가압류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가압류 대상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5채 모두 필요한 경우 임대차 혹은 우선변제권 등이 각 부동산에 있음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포기하지 않고 나름의 전략과 노하우로 법원을 설득한 끝에 5개의 부동산 모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도 가능한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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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화기에 맞아 큰 상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혼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살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의뢰인의 명의로 된 집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악의적으로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는 등 소송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절차에도 나오거나 명백한 이혼의사를 밝히길 거부하고, 소장 등을 송달 받고도 무대응으로 임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이혼절차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녀에게 보낸 문자, 자녀가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용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