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퇴근길에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지하철 칸 내에 발만 겨우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본의 아니게 밀착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이 내릴 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A씨는 갑자기 자신이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남자 2명으로부터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받았고,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지만, 경찰들은 경찰서로 이동하자는 말만을 반복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들은 A씨를 체포하였다.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A씨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계속 주장하였지만, 경찰들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따라 서 있던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할 것을 추궁받았다. A씨는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일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1심에서 무고함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변호사인 종합법률사무소의 김성준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허점을 지적함으로써 A씨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사실 이처럼 억울하게 공공장소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체포 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논의하여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여야 자신의 무죄를 안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변호사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서 있거나 옆에 밀착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받게 되는 점에서 다른 성추행 범죄와 차이가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져,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말한다.
성추행을 포함하여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1년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새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당할 수도 있는 등,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