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확인하여 전 배우자에게 강제추행 등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으므로 이를 밝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실손해 등을 배척하여 상대방이 청구취지를 확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과실이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실손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청구한 위자료1억 원 중 7천만 원을 기각시키고, 일실 손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에 대해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