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하수급업자로 최초 사업시행자의 도급을 받은 상대방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거래은행에 에스크로된 계좌에서 직접 하수급업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 하도급자인 상대방이 직접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결국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공사지연으로 타절하여 공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애초에 자신이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인 하도급업자와 하수급업자의 계약관계 및 계약서에 따른 법률적인 주장을 토대로 상대방이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